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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변화(코로나19 등) 대응 강화를 위해 아르코 비전 2030 전략과제 수정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전략과제 : 예술의 지평확대 ①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②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③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④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장르별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1,9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보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 ②...

..PAGE:1 - 1 - 2023-53 ◉ ｢ ｣ 41 ｢ ｣ . 2023 2 17 ..PAGE:2 - 2 - ..PAGE:3 - 3 - ㅇ ㅇ ㅇ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 (별표1·별표2)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등 취소로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재난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유예 ○ 예술인의 편의 제고 및 중견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 지원 위해, 유효기간 만료 시 매번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의 신청 면제 등 재신청 절차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재신청 미완료 시 활동 증명 효력 상실(안 제2조의3 제2항)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재난사태 선포 및 주의 이상 위기 경보 발령 시,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그 기간 해제 시까지로 간주(안 제2조의3 제3항) ○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20년간 유지한 경우, 재신청 면제(안 제2조의3 제4항)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적용, 20년간 유지 시 면제 산정기준, 재난기간 동안 재신청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규정(부칙 제2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기간 내 유효기간 만료 및 일정기간 활동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면제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 기재부 통보 64.6%, 우리부 65.0%〕 ⇒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파악·제도개선 마련 ㅇ (집행목표) 총지출 1조 2,294억원 중, 8,072억원(65.7%) 상반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쳐 융합 확산을 통해 문화 매력국가 달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4 ~ ’33년(10년간) / 잠정 3조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5개 시ㆍ도 40개 시ㆍ군 / 50% 정률지원 -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ㅇ 추진전략 :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자원 활용 체류형․ 체험형 여행명소 조성,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 확대 ㅇ 사업내용 : 5대 프로젝트*, 12개 소권역별 전략, 117개 세부사업 * 관광만 구축, 관광경관명소 연출, 관광스테이 확충, 관광플로팅 조성, 관광정원 전환 2. ‘23년 계획 : 5,500백만원 ㅇ 해남 호반 플로팅 공연장 등 5개 사업 5,5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3년 1월~12월 ㅇ 사업관리 감독 및 사업 집행 점검 회의 : 연중 수시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7.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153 - 31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 5,150...

정책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2억 포함 ** 코로나 지원(영화·음악) 한시 예산(△612억원), 영화기금 지출구조조정(△250억원) 등에 따른 감액 편성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2022 본예산(A) 2023 본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계 878,179 844,203 △33,976 △3.9 일반회계 729,918 725,916 △4,002 △0.5 균특회계 50,061 45,019 △5,042 △10.1 영화기금 97,840 72,944 △24,896 △25.4 관광기금 360 324 △36 △10.0 □ 집행방향 ㅇ 산업기반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주력산업으로 K-콘텐츠 집중 육성 ㅇ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83%*, 6,995억원 집행)을 통한 국정기조 조기 구현 뒷받침 * 기재부 재정집행 목표: 상반기 65% □ 주요 예산 현황 ㅇ (탄탄한 산업기반 조성) 총 4,372억원(’22년 대비 396억원, 10.0%↑) - K콘텐츠 펀드·완성보증 등 정책금융, 문화기술 R&D, 신기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 ㅇ (문화매력 세계 확산) 총 1,120억원(’22년 대비 △116억원, 9.3%↓) - 해외거점 확대(10→15개소), 콘텐츠 해외수출플랫폼(웰콘) 고도화 및 비대면 콘텐츠 확산 등 ㅇ (대표 장르 경쟁력 강화)...

* ①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130→256, +126) ②문화도시 조성(274→364, +90) ③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전시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규, 22) ④대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10→65, +55) □ 관광 ㅇ 관광업계 코로나19 재기 지원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103, +13) ②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44→67, +23) ③관광융자 이차보전(신규, 26억) 등 ㅇ 인바운드 관광시장 복원 및 한국 관광 매력·편의 제고 * ①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30→62, +32) ②한국관광 해외광고(303→317, +14) ③한국방문의 해 개최(신규, 100억)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육성 지원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①관광거점도시 조성(331→423, +92) ②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29→60, +31) ③섬 관광 활성화 사업(신규, 52) ④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282, +72), ⑤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4→340, +136) ⑥남부권 광역관광개발(신규, 55), ⑦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27.5) 등 ㅇ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FILE:2023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 12. ..PAGE:2 2 0 2 3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2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남북 문화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남북 통일문화 교육 및 포럼 실시 ㅇ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코로나19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청년기본법 시행 등 문화여가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발 체계 구축 ㅇ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운영 (구)외로움 사회적고립감 사례관리)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 맞춤형 문화 활동을 제공하여 국민 문화복지 확대 추진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비 관련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지원 ㅇ (여가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근로자에게 여가 향유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ㅇ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 46조의7(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추진배경 ․ 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 ․ 관광진흥 5개년 계획(’04.5) ․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08.12.)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6.6.17) ․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3.22) ․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11.3) ․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 국정과제 73-5(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17~’21) ․ 국정과제 61-3(2027 외국인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 (‘22~)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활동 전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38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 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 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40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 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o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및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중,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20여년 경과(‘99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계기로, - ‘21. 6월부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과제발굴, 의견수렴 등 진행 -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6월~11월, 연구기관‧골프장 업계‧소비자단체‧학계‧경기단체‧코스설계자‧언론 등 10여명 구성)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 수시 개최(~12월, 문체부‧기재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권익위‧법제처 등) -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서경대학교, ~‘21.12월)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 연구(한국재정학회, ~‘21.12월) - 골프장 인허가‧관리 주체인 전국 지자체 대상 골프장 산업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1.6월, 11월) - 대중친화적 골프장 운영사례 현장 조사(‘21.6~10월) - 세부 주제별 전문가‧업계 간담회 10회 이상 개최(‘21.6~11월) -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21.12.7) * 국회 문체위 의원 3인 공동주최, 체육진흥공단 유튜브 통해 인터넷...

o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및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중,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20여년 경과(‘99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계기로, - ‘21. 6월부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과제발굴, 의견수렴 등 진행 -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6월~11월, 연구기관‧골프장 업계‧소비자단체‧학계‧경기단체‧코스설계자‧언론 등 10여명 구성)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 수시 개최(~12월, 문체부‧기재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권익위‧법제처 등) -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서경대학교, ~‘21.12월)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 연구(한국재정학회, ~‘21.12월) - 골프장 인허가‧관리 주체인 전국 지자체 대상 골프장 산업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1.6월, 11월) - 대중친화적 골프장 운영사례 현장 조사(‘21.6~10월) - 세부 주제별 전문가‧업계 간담회 10회 이상 개최(‘21.6~11월) -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21.12.7) * 국회 문체위 의원 3인 공동주최, 체육진흥공단 유튜브 통해 인터넷...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 따른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 추진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 공포)에 의해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에 대하여 구체적 정의 신설 필요 3.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 종류·규모를 규정함에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제1호로 통합하여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국제회의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안 제2조 개정) 나. 영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 종류·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지원시설’을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과 주요 경쟁국(일본, 대만 등)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국제회의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함(제1호 개정 및 제2호 삭제)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5개국 이상’에서 ‘3개국 이상’으로 외국인 기준을 완화(제1호 가목 개정)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참가자 300명 이상·외국인100명 이상’에서 ‘참가자 100명 이상·외국인50명 이상’으로 참가자 기준을 완화(제1호 나목 개정) - 국제회의 세부 기준에서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회의일수 기준을 완화(제1호 다목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코로나 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 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 19 · 한 수준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개정 , 2 3 (‘ 으 22.9.27.) 로 국제회의시설 의 종류에 지원시설 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조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 ‘ ’ ‘ ’ 3 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국제회의의 종류 규모 기준 완화 안 제 조 개정 . · ( 2 ) ᄋ 국제회의 기준을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 모두 갖춘 회의 로 하고 세부 기준을 개국 이상 회의 참가자 명 이상이고 외국인 ’ , 3 , 100 ① ② 명 이상 일 이상으로 완화 50 , 2③ 나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추가 안 제 조 개정 . · ( 3 ) ᄋ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 · ‘ ’ , ‘ , 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 으로 규정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2 12 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 11.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이스 행사가 소형화되고 온라인·하이브리드 회의로 변화된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국제회의를 ‘23년 1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개정 추진 필요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임의적·한시적 행정조치(~‘22.12.31.)에 의하여 국제회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2. 9. 27.일부개정, ’22. 12. 28. 시행) 제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에 추가한 ‘지원시설’의 정의 규정을 법 시행일(‘22. 12. 28.)까지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 종류·규모)에 반영 * 법 제2조제3호 :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 11. 17. ~ 12. 8.) - 차관회의 상정(’22. 12. 15.)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은 국제회의용역의 성공적 이행 완료를 위한 목적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계약 이행과 관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에 제약을 가하는 등의 부담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18 - 통한계약목적물과관련되지않은사유로검사기간을지연하거나제14조에따른지체상금 을부과할수없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제3자에 대한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부담으로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 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용한다. 【별표 1】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외국인 참가자 수 연도별 가중치 □ 적용연도 : 2020~2021년 (2개년)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심각” (2020.2.23.~)) □ 적용범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적용범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가중치 적용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가중치 미적용 □ 연도별 가중치 구분 감소 비율 가중치 외국인 참가자...